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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박우량 군수 대법원서 최종 직위상실 확정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동시에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지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심을 각각 기각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두 지자체 모두 시장과 군수가 부재하게 되면서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급히 전환됐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신항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목포남항 친환경 선박 기지 건설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주요 사업들이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역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햇빛·바람 연금제도 도입과 사계절 꽃섬 조성, 1섬 1뮤지엄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살고 싶은 섬'으로 지역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군수가 추진하던 현안사업들의 존속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수가 역점을 두었던 '자랑스러운 신안 만들기' 프로젝트가 군수의 부재로 어떻게 추진될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 역시 사실상 동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은 민선 8기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으나, 이번 단체장 낙마로 인해 재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역 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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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589697

 

목포·신안 단체장 동시 낙마…지역 정계 '대혼란'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동시에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지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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