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상호관세’ 브레이크…트럼프의 우회로, 한국 수출이 먼저 흔들린다

 

IEEPA 제동 뒤 15% ‘임시 관세’ 카드…반도체·자동차·환율까지 연쇄 파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또 한 번 요동쳤다.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밀어붙인 방식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6대 3 결론으로,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까지 제동에 합류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꺼내 들며 관세를 재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시적으로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조항(Trade Act 1974, Section 122)을 동원해 150일짜리 임시 관세를 걸고, 그 다음에는 조사 절차가 필요한 301조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겉으로는 법원의 제동을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우회로’로 속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국면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은 단순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위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관세가 사라질 듯하다가도 다른 조항으로 재부과되는 순간, 기업의 가격 전략과 공급망 계획은 다시 흔들린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중견 협력사, 납품단가에 묶인 하청 노동자에게 더 가혹하게 전가된다.

한국 수출 품목 가운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부품, 전기차 밸류체인, 반도체 관련 장비·소재는 특히 민감하다. 관세가 ‘전면’이든 ‘예외’든, 정책 신호가 오락가락하면 주문이 미뤄지고 재고가 쌓이며, 결국 현장부터 비용 절감 압박이 내려온다. 보수·진보를 떠나 통상 충격은 늘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끊는다.

이번 판결이 던진 또 다른 메시지도 놓치면 안 된다.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비상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미국 내부에서도 통상정책이 더는 ‘대통령의 단독 쇼’로만 굴러가기 어렵다는 신호다. 동시에 트럼프가 즉시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를 올린 것은, 규칙 기반 무역질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미국의 ‘임시 관세’가 한국 주력 품목에 어떤 실질 충격을 주는지 품목별로 즉시 재산정해야 한다. 둘째,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를 전제로 대미 수출 의존 업종의 고용·협력사 보호 장치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 셋째, 미·중 갈등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편 가르기 압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자 통상 네트워크와 유럽·아세안 등 대체 시장의 레버리지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로는 파고를 넘지 못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다. 트럼프식 관세는 법률 조항을 갈아 끼우며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 한국이 늦게 움직이면 환율·물가·고용이 한꺼번에 흔들린 뒤에야 대책을 꺼내 드는 ‘사후약방문’이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외교 수사보다, 숫자와 현장을 붙잡는 통상 실무의 정면승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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