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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지의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설계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가 시작됐다.  이 첫 회의는 4월 10일 개회해 이튿날인 11일 폐회했으며, 장소는 상하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였다. 초대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였다.

이 회의의 무게는 단순한 망명단체의 집합을 넘어섰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 회의를 사실상 제헌의회로 규정하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를 운영할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정리한다. 같은 자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임시정부’라는 정부 명칭,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 명칭이 이 시기 제도적으로 정립됐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은 분명하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지만,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단지 국권 회복만 외친 것이 아니었다. 어떤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지, 그 국가는 어떤 원리로 운영돼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계했다. 초대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천명했으며, 정부 관제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원을 선출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그 설계의 핵심 문서는 임시헌장이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의정원을 통과해 공포됐고, 이후 임시정부 운영의 기본 틀이 됐다. 이 임시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조직, 의회 중심의 운영 원리를 담은 출발점이 되었다.

이 장면을 오늘 다시 꺼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군사권력이나 특정 영웅의 결단이 아니라, 대표를 모아 회의를 열고 헌장을 만들고 권력을 제도 안에 묶으려 했던 정치적 상상력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망명지의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도 독립운동 세력은 왕정 복귀가 아니라 공화정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식민지배를 끝내겠다는 결심이면서 동시에, 새 나라의 정당성을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해석은 임시의정원을 대한민국 의회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회 관련 공식 서술과도 맞닿아 있다.

4월 10일은 그래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총칼도 없이 회의록과 헌장으로 나라의 뼈대를 세운 날, 패배한 민족이 아니라 미래 국가의 설계자로 자신을 세운 날, 그리고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되묻게 하는 날짜다. 상하이의 작은 방에서 열렸던 그 회의는 식민지의 절망을 넘어, 공화국이라는 약속을 역사 속에 새겨 넣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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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4036779

 

[김성민의 역사추적] 4월 10일, 대한민국의 이름이 제도 속에 태어난 날…상하이에서 열린 첫 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가 시작됐다. 이 첫 회의는 4월 10일 개회해 이튿날인 11일 폐회했으며, 장소는 상하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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