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역사추적] 4월 8일, 세월호 이후의 국가…책임은 왜 늘 늦게 도착하는가

 

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미완이다. 세월호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국가 과제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무능과 국가 책임의 공백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4월 초, 특히 8일을 전후한 시기는 매년 추모와 재점검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점이다.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참사 당시 국가는 구조에 실패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이후였다. 초기 대응의 혼선, 정보 은폐 의혹,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국가 시스템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핵심 의혹 상당수는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진보적 관점에서 세월호를 다시 바라보면, 이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책임의 사슬이 끊어진 사회’의 붕괴 장면이다. 규제 완화 속에 안전 기준은 느슨해졌고, 이윤 중심의 운영은 위험을 일상화했다. 국가 권력은 사고 이전에는 감독을 방기했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 급급했다. 이 구조는 지금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세월호 이후 '안전 사회'를 약속했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공공 안전 사고는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증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음에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와 기업, 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종종 왜곡되거나 소모된다. 그러나 기억은 정치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시간의 경과로 희석될 수 없다.

세월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생명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억을 제도로, 슬픔을 변화로 바꾸지 못한다면 참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이미 그 사실을 여러 번 증명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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