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헌법적 절차를 통한 감사원장의 탄핵은 입법부의 권한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이 헌법 질서을 지키며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임명된 이후 여러 감사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사원의 활동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특히 최재해 원장이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립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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