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시사의창 2025년 2월호=박근하 변호사] 나무위키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누가 기재를 했는지 진보적인 시각에서 “위헌. 위법한”, “쿠테타이자 내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듯하지만 만일 윤석렬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작성을 하였다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국정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란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나라는 동일한 현상을 자신의 이념과 위치에서 180도 다르게 표현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이 도입한 출산 지원금 지급 정책은 정부 정책이 간과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지난 1월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에 도전하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결과는 체육계 내부의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협회 임원들의 횡령, 갑질,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선수 인권 문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문제들은 체육계의 신뢰 저하, 정부와의 갈등 야기, 종목별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불협화음, 엘리트 체육의 쇠퇴를 초래했다. 따라서 유승민 당선자는 2월 28일 취임과 동시에 이..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법치와 공정을 향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행보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호처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즉각 체포는 당연한 수순이다.지난 12~1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과 총 가방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적극적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을 과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의자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