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환경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도입 올해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인 COP 30이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산림을 안고 있는 국가에서 개최되는 만큼 산림벌채와 개발로 인해 심화되는 빈곤과 기후 취약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던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국제 NGO 단체로부터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다. 기후악당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시사의창 2025년 1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COP 29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0여 국가에서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약 6만여명이 참..
[시사 칼럼] “국민은 개돼지? 맞다! 그들은 아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도 될 것이다.”
[시사의창 2025년 1월호=박근하 변호사]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2024. 12. 3.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꽃피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고 휴대폰과 K-방산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드높았던 대한민국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당시 필자를 포함한 이 땅의 국민들은 그날 밤 10시 넘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 비상시국을 타파하고 반국가세력들을 축출하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성을 잃은 대통령이라는 한 미치광이 술꾼의 연설을 들어야 했고 그 밤을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으로 뜬눈으로 지내야 했다. 다행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사줌인] 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기간 ‘강행규정’의 부활을 꿈꾸며
지지부진한 수사와 한없이 늘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자 사법처리 과정도 문제 삼자적 시각에서 보면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가 50년은 후퇴하는 게 선명하게 보인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 경제 순위 6위 국가에서 일어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목불인견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광란의 칼춤’이란 말이 떠도는 게 실감 난다. 작금의 정치판에서 대권 경쟁을 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날벼락처럼 떨어진 ‘탄핵’이란 큰 절벽 앞에서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온갖 권모술수와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서 그렇다. 원인이야 천 가지가 넘겠지만 지도자를 뽑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선거 때마다 ‘묻지마식 내 편 찍기’와 ‘무조건 되..
[김성민 칼럼] 내란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즈음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중단을 시도하며 정적을 체포·구금 하려던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윤석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려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내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