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최근 서울시청 앞 대형 자동차 사고로 인한 관심사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고령운전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안을 보면서 각종 기사에서 두 사안을 혼동하여 내용이 섞이거나 혼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대안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자동제동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자동차 급발진 예방장치로 잘못 알고 기사화하는 사례까지 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을 예방하는 장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없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최근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선진국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대안이 진행 ..

사고나면 일단 '급발진' 주장하는 사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매스컴에 나오는 급발진 의삼사고 운전자는 왜 항상 고령층일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차씨는 사고 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급발진사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들끓었으며, 일각에서는 "왜 항상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고령운전자들로부터 발생하나"라는 여론이 일었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기..

도현군 아버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차량 급발진 논쟁' 속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능할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조사측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