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원포인트 개헌의 함의와 현 정국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
[시사 칼럼] 정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 멈춰야 한다
[시사의창 2024년 12월=박근하 변호사] 지금 불안하다.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불안스러워 편한 쉼을 얻지를 못하는 듯하다.국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조차도 당황스러워할 형사 1심 판결이 나와서 여나 야나 모두 당황스럽고 더욱 궁지에 몰린 야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에 기름을 붓듯 또 하나의 기소가 이뤄진다. 제1야당 대표이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단연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인 야당 대표는 5곳의 형사 법정을 다녀야 한다.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대통령은 20% 내외의 낮은 지지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뛰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
지난밤 대한민국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혼란과 분노를 초래하며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권한의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다행히 국회는 계엄 해제를 가결하며 위기를 수습했지만, 윤 대통령의 판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야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김성민 칼럼]비극과 희극의 이중주 155분..尹 대통령 하야가 정답 - 시사의창지난밤 대한민국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