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교육현장 안전 강화 및 질환 공무원 체계적 관리 목표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또한,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농업과 타 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 지적, 공제 한도 상향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상속공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행법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과 관련된 상속재산은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2023년 기존 20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이지만, 농촌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농지 및 가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업 규모화·법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30..

16년간 동결된 농외소득 기준, 현실 반영한 개정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설정된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농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업 분야 정책 국감 주도…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 강력 질타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평가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해왔다.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 심도 있는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