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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 친족상도례 폐지법 ( 박수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제정 이후 70 년 넘게 존치됐던 ‘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 ( 친족상도례 )’ 조항이 지난 6 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 현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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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의장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협력관계까지 구축해야” 전북 정읍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박일 의장은 내리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정읍의 자산이다. 정읍남초등학교, 호남중학교, 호남고등학교,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5선을 거치는 동안 자치행정위원장, 부의장 등을 두루 경험하며 역량을 키워온 지방 의정의 베테랑이다. 지방의원 내리 5선의 업적과 관록은 박 의장의 리더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정치적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박 의장의 성실성과 진정성이 주민들의 신뢰와 얻어 5선과 의장 취임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제 박 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통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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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입법’으로 왜곡, 좌시하지 않을 것![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7일,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가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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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후보 “4 월 10 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가 28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 전북도의원과 시 · 군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등이 총출동해 윤준병 후보를 향한 지지와 응원을 담아 민주당의 총선 필승을 다짐한 출정식은 오전엔 고창 전통시장 입구 , 오후엔 정읍 명동의류 사거리에서 열렸다. 정읍 출정식에서는 도·시의원이 중심이 된 율동팀의 무대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윤 후보는 “4 월 10 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제 22 대 총선은 ‘ 미래로 진보냐 과거로 퇴보냐 ’ 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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