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만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확정” — 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처리 모델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교훈 삼아… 평균 35일 걸리던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12일 앞당겨 전국 최단 수준 달성

눈길에 미끄러져 대퇴부를 다친 84세 최 모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무사히 입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3일이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와 제도 정보 부재로 지원이 막막했던 상황을 동 주민센터가 발견했고,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시스템’이 즉시 발동됐다. 관할 생활보장과는 긴급조사 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원스톱으로 확정해 어르신의 생활 기반을 지켰다.

송파구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시스템을 2025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구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소득·재산 검증과 여러 기관 공문 조회 때문에 평균 35일이 걸리지만, 송파구의 자체 프로세스를 거치면 12일이 줄어든 23일 안에 종결된다. 작년 한 해만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긴급 위기에 놓인 36가구가 이 절차로 구조됐다. 생계급여가 부적합한 사례도 타 복지 사업이나 민간 자원을 연계받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제도 추진 배경에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드러난 공공안전망의 허점이 자리한다. 정부는 이후 ‘전 국민 복지 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과 복지 공무원 현장 밀착 발굴을 강화했고, 송파구는 서울 최대 인구 자치구로서 이 요구를 선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모델로 구현했다. 

처리 흐름은 간단하다. ▲동 주민센터가 위기의심 가구를 발견해 구청에 ‘신속 조사’를 요청하면 ▲생활보장과 공무원이 즉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필요 급여를 패키지 형태로 결정한 뒤 ▲사례관리·시설 입소·타 사업 연계까지 동시 진행한다. 불필요한 보완 통보나 기한 연장을 줄여 ‘서류만 남고 사람은 놓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확인이 어려운 1인 가구 △암·희귀난치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 등이다. 구는 올해 추가로 주거빈곤‧가계 부채 악화 세대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복지 상담과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는 점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행정의 속도를 복지의 눈높이에 맞춘 송파구의 실험은 ‘위기가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명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선 가운데, 송파구는 올 한 해도 ‘지원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닿는 행정’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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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만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확정” — 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처리 모델로 복지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