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로 막아낸 관세폭탄…이재명 정부 ‘막판 협상력’ 빛났다

 

美 25% 전면관세 철회·韓 3,500억달러 투자·1,000억달러 에너지 구매…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추가 개방도 차단

‘15% 마지노선’ 사수한 막판 외교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 전면관세를 이틀 앞두고, 서울-워싱턴 간 협상이 15%로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EU가 이미 받아들인 상한선을 넘어서는 양보를 거부하며 ‘15% 마지노선’을 관철했다. 협상안에는 자동차‧부품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를 15%에 고정하고,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확대 방안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이 5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LNG 등 에너지 1,000억달러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SIS 분석은 “일본·EU와 동일 조건을 확보한 데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것은 외교적 ‘업셋’”이라고 평가했다.

농산물 방어·투자 패키지, ‘승자의 계산’

워싱턴이 마지막까지 요구한 쌀·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협상팀은 국내 농가 피해가 GDP 0.1%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문구까지 넣어 방파제를 쳤다. 대신 배터리·반도체·바이오 중심의 2,000억달러 제조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펀드를 ‘패키지’로 제시해 미국 측 일자리 효과를 부각했다. 업계는 “투자는 예정된 프로젝트를 재구성한 것으로, 국내 자본 유출보다 글로벌 공급망 안착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대미 무역 흑자(2024년 661억달러) 감축 압박은 당분간 피했지만, 15%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마진이 평균 4~7%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관세 상승분을 상쇄할 ‘제2 소재·장비 특례보조금’ 등 후속 산업정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농산물 추가개방 없이 관세폭탄을 대폭 낮췄고, 국내외 투자-고용 효과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협상 첫 테이블에서 “농산물은 레드라인”을 못 박은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일관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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