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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문제, 이제는 국가가나서 실태 파악과 체계적 지원 방법 강구해야
지난 3, 4월호 두 편에서 코피노의 발생 원인과 몇 가지의 좋지 못한 사례를 들어 대략적인 원인과 현상을 말씀드렸다. 다만 이런 사례는 자극적이고 끈적끈적한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 아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되어진 코피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필자의 소소한 소망을 담아, 해결책 등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이강현 필리핀특파원] 코피노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여권 한 장이면 전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요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며 스스로의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국토의 영역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코피노와 같이 부모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는 허다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문제는 항상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필리핀의 예를 들자면 당연하게도 국지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필리핀 국적을 획득하지만,(사실 이마저도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아 무국적, 무호적의 유령아이도 많다.) 과연 이렇게 태어난 코피노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런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사회적, 국가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는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런 국적 불투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다면, 필자는 이 글을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습기는 하지만...)
-이하 생략-
[글로벌 르포] 필리핀에 버려진 코피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③ - 시사의창
지난 3, 4월호 두 편에서 코피노의 발생 원인과 몇 가지의 좋지 못한 사례를 들어 대략적인 원인과 현상을 말씀드렸다. 다만 이런 사례는 자극적이고 끈적끈적한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내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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