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하여

사업체의 설립 후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확인이나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까지 인증제도의 수는 무척 다양하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 및 제도로는 지식재산경영인증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경영인증은 기업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특허청 지원 사업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인의 특허출원이 국내 전체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직무발명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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