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국정원 경고 5년 전부터...대법원 그때마다 자체점검만을 강조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천GB(기가바이트) 이상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국가정보원, 검찰과의 합동 조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에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유출 자료 중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적어도 2년 이상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에 지속 노출됐고 유출된 자료 규모가 ..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 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정상에서 보이는 한반도 지형

영월읍 하송리24-8(대한리버타운~레스트힐) 지중화사업 시행 [시사의창=유정용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영월읍 하송리24-8(대한리버타운~레스트힐) 300m 구간의 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총사업비 16억 원(한전 및 통신사 50%, 영월군 50%)으로 전주 및 가공선로 철거, 지상기기 및 지중케이블 신설 예정으로 한전 및 통신사 등 6개 관련 업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특히, 그간의 지중화 사업 기간 인도 굴착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상황을 방지코자 굴착작업을 차도 또는 차도+인도병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제 굴착 기간을 5월 20일~6월 30일(약 40일)로 단축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