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지방자치단체·주민과의 협의 절차 강화해 갈등 해소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현행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예외 없이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어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소규모 어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윤준병 의원, 어선 안전 강화 법안 발의…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국산 쌀 활용 확대 및 전통주 산업 연계 강화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1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명시했다.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3kg에서 2024년 56kg으로 10년 만에 12.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위법성 논란 지속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0일, 시장격리곡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의 융자·보조 규모 및 방법, 기간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