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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여, 지역물품 경쟁력없어 납품안돼인구증가 기여, 운영 1년 가족까지 합쳐 131명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극심한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들어선 거창구치소가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간지 1년을 맞고 있으나 당초 지자체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창구치소측의 지역물품 구매가 최근 시들해지면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운영주체인 법무부와 주민을 설득해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거창군의회 신미정의원은 지난 12일 거창군청 전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산 농산물이 거창구치소에 납품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시작한 뒤..

청소년보호법 등 민생 법률개정안 6건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신성범 의원, 잘..

"경찰이 재수사 나서 의혹 밝혀야 한다" 여론 비등급여 갈취 사전 모의에 따라 공무원으로 위장취업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달 28일 자 본지 ‘필리핀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50대 브로커 구속 송치’ 보도와 관련해 사업 주관 지자체인 거창군청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재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모해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청 공무원(계약직)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단독]속보= 거창 계절 근로자 임금갈취 사건, 여전히 의혹 남아 - 시사의창[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