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작년 말에 처음 사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 몇 번 써보고 사용을 중단했다. 그 이후에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감탄할 정도로 기능이 대폭 개선되어 요즘 들어 자주 사용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세삼 실감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나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기술 발전의 변곡점으로 꼽는 대표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마 1980년 초반의 퍼스널 컴퓨터(PC), 1990년 중반의 인터넷(Internet), 2000년대 후반의 스마트폰(Smartphone), 그리고 최근의 인공지능(AI)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시사의창 2024년 12월호=박기하 변..

사업체의 설립 후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확인이나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까지 인증제도의 수는 무척 다양하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 및 제도로는 지식재산경영인증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경영인증은 기업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특허청 지원 사업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인의 특허출원이 국내..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신안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기하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및 상표를 통칭한다. 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이 중에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그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