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 묶어 숨통 튼다”…송파구,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5필지 매각 착수

사유지 인접 소규모 토지 정리로 재정 여력 확보, 공유재산 관리 부담 경감

서울 송파구가 행정 수요에 맞지 않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을 정리하며 재정 효율화에 시동을 걸었다. 홀로 떼어 놓고는 쓰임새가 낮지만, 인접 사유지와 결합하면 활용도가 살아나는 소규모 토지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매각은 방치보다 활용에 무게를 둔 조치다.

매각 대상은 모두 5필지, 총면적 112.3㎡다. 풍납동 250-15(6㎡), 풍납동 306-4(23㎡), 풍납동 391-9(43.1㎡), 거여동 371-7(20㎡), 마천동 52-7(20.2㎡)로, 공공용으로 단독 활용하기엔 규모가 작거나 입지상 제약이 큰 토지들이다. 송파구가 공개한 구유지 현황에도 이들 필지는 같은 번지와 면적으로 올라와 있다.

가격 산정은 임의가 아니라 기준에 따른다. 송파구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가를 정하되, 기준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인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는 신청 접수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일반입찰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의 계산은 분명하다. 쓰기 어려운 자투리 토지를 계속 안고 가느니, 관리비용을 덜고 재원을 확보해 주민 체감형 사업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재산은 넓다고 능사가 아니라, 활용 가능성과 공공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리는 ‘선택과 집중’의 성격이 짙다. 작은 땅 한 필지의 정리도 행정 효율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송파구는 매수 신청을 2026년 4월 30일까지 받는다. 확보 재원은 주민 숙원사업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도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정비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확보한 재원을 행정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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