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닌 집에서 돌본다…강동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궤도

동주민센터 한 번 신청으로 의료·요양·일상돌봄 연계하는 지역밀착 체계

돌봄의 무게중심이 병상과 시설에서 일상과 집으로 옮겨간다. 서울 강동구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에 돌입했다. 익숙한 생활공간을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한곳에서 신청하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받는 구조’다. 강동구는 동주민센터를 접점으로 삼아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과 구청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이 제도를 일일이 찾아 헤매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연결망을 짜는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지원 축도 분명하다.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은 시설 수용보다 재가 중심 지원에 맞춰졌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역시 통합돌봄의 목적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강동구 사업은 국가·서울시 정책 흐름과 보조를 맞춘 지역 실행 모델로 읽힌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개선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촘촘히 엮는다.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지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가사·식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정비까지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구는 여기에 방문운동지도와 주거환경개선 같은 지역 특화 요소를 더해 재가 돌봄의 밀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강동구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조직과 제도 정비도 마쳐 놓았다. 올해 1월 구정 운영 방향에서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고, 현재 공식 누리집에는 본사업 전환 시점과 대상 확대, 신청 창구, 지원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다. 행정의 말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점에서, 예방 행정의 취지가 이번 사업에 녹아든 모습이다.

초고령사회 문턱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변방이 아니다. 아픈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보다,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전 지원이 더 값지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작지 않다. 강동구가 내세운 통합돌봄이 서류상의 제도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촘촘한 재가 돌봄 체계의 시험대가 강동에서 본격적으로 오른 셈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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