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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궐위선거, ‘장미대선’이 남긴 민주주의의 기록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은 예정에 없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원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그해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선거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 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된 궐위선거”였다. 봄 장미가 피던 시기에 치러졌다는 이유로 이 선거는 ‘장미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날의 투표소는 단순한 선거 공간이 아니었다. 광장의 촛불로 분출된 시민의 분노와 헌법 질서를 지켜내려는 국민적 요구가 제도 정치의 절차 안으로 들어간 현장이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랑을 겪은 뒤, 국민은 다시 투표용지를 통해 권력의 주인을 확인했다.

최종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99만8,342표를 얻었다. 전체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

제19대 대선의 의미는 정권 교체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선거는 시민이 헌정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거리의 외침은 제도 밖의 분노로 끝나지 않았고,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갔다. 시민의 감시, 헌법기관의 판단, 선거를 통한 권력 재구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정치적 분수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인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당시 취임선서 행사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간소하게 열렸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절차였다.

2017년 5월 9일은 한국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균열을 봉합한 날로 기억된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라기보다, 훼손된 공적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권력은 국민 앞에서 유한하고,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긴 하루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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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역사추적] 2017년 5월 9일, 촛불 이후 첫 대통령을 뽑은 날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은 예정에 없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원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그해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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