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수사단장의 정의로운 선택과 그 의미목차사건의 배경박정훈 대령의 수사와 이첩 과정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사회적 반응과 의미향후 전망 1. 사건의 배경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 상병은 위험한 임무 수행 중 적절한 안전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순직 사건은 군 내부의 지휘체계와 안전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박정훈 대령은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수사 책임을 맡았고, 해당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진상 파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 채 상병의 사망이 지휘관의 부주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공수처 수사 동력 강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이첩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고,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구속기간 약 1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

“참으로 정이 많고 순박한 군민들은 우리 영암의 가장 큰 자산이자 매력이죠.”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이자 남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지역소멸’은 어느덧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한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처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도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몇몇 도시들은 제외한 다수의 지방 중소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취재 대상 지역인 지방의 소도시 영암군 역시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곳,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영암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자부심이 강해..

명품도시 향한 영암 발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영암으로의 ‘오감만족 힐링여행...’ 따듯한 情은 덤일 뿐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를 두고 외신들은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는 기관차의 모양새와도 같다고 평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한국경제도 온갖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요즘이다. 또한 충격적인 출산율 저하와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밀집은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궤멸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낯설기만 했던 ‘지방소멸’이란 단어가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 영암군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한다. [시사의창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