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공수처 수사 동력 강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이첩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고,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구속기간 약 1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시험대에 올라서다 [시사의창=김세전기자] 2024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본질적 가치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체포영장 발부의 배경과 주요 혐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주요 혐의로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위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주요 군·경찰 지휘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중단을 시도하며 정적을 체포·구금 하려던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윤석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려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내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