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역사추적] 5월 4일,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권력과 검은돈이 금융질서를 삼킨 날

 

1982년 드러난 거액 어음사기, 금융실명제 논의로 이어진 한국 경제정의의 분기점

1982년 5월 4일, 대한민국 금융사의 민낯을 드러낸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단순한 외환 사건이 아닌 거대한 어음사기 사건으로 확산됐다.

사건의 핵심은 돈의 흐름보다 권력의 그림자였다. 장영자는 당시 전두환 정권 핵심부와 인척 관계로 알려졌고, 남편 이철희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들은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에 접근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고, 이를 사채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냈고, 6,404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사건은 한 부부의 탐욕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제도금융과 사금융이 뒤엉켜 있었고, 권력과 자본이 은밀하게 결탁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안고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 금융거래상 최대 규모의 사기사건으로 재계·금융계·증권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고, 사채거래 위축과 기업 금융거래 경색, 상장기업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의 이름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처럼 작동했다는 점이다. 공정한 제도보다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가 더 큰 힘을 발휘하던 시절, 시장은 투명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특권과 정보가 지배하는 폐쇄적 회로로 전락했다. 장영자·이철희 사건은 바로 그 회로가 폭발한 순간이었다.

사건 이후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사채 등 지하경제와 가명·차명 계좌를 허용하던 기존 금융질서의 변화 요구가 커졌다. 같은 해 7월 정부는 이른바 7·3조치를 발표했고, 12월에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실질적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야 본격 시행됐다.

5월 4일의 장영자·이철희 사건은 오래된 금융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다. 권력이 감시받지 않을 때, 돈은 음지로 흐른다. 제도가 투명하지 않을 때, 시장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공적 권위가 사적 이익의 방패로 쓰일 때, 민주주의의 기반은 조용히 부식된다.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해 묻는다. 경제정의는 선언으로 완성되는가, 아니면 권력과 자본의 은밀한 통로를 끊어내는 제도와 감시로 완성되는가. 1982년 5월 4일의 교훈은 분명하다. 투명성 없는 성장은 모래 위의 번영이며, 감시 없는 권력은 언제든 시장과 시민의 삶을 훼손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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