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비극은 막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국격은 지켜져야 한다

 

박근하 변호사

[시사의창 2024년 4월호=박근하 칼럼니스트] 안타까운 죽음 아닌 것이 어디 있겠냐 만은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새파랗게 젊은 아들 딸이 군 복무 중 순직한 것이다. 그것도 전시가 아닌 평화시 대민 봉사활동 중에 조그마한 주의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방지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젊은 꽃이 희생 당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 우리 국민들은 작년 여름 그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2023년 7월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중인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억센 급류 속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장비도 없이 무조건 물속으로 젊은 병사들을 몰아넣은 그 어처구니 없는 지시와 명령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했고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 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같은 군부대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고 이첩한 것인데 갑자기 결재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단은 수사자료를 다시 경찰서에서 회수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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