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4년 6월호=김성민 발행인] 카르텔(독일어:Kartell 영어:Cartel)은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본 필자에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영향일까?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이권을 붙이면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은 되새겨봐야 ..
[시사의창 2024년 5월호=김성민 발행인] 4·10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으로 범야권의 압승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대결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다. 민주당이 당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등판과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로 훈풍이 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증원 갈등,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건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고 결국 선거참패로 이어졌다.192 대 108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국정기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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