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과 책임 규명,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종섭·신범철·임성근의 증인선서 거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로 예상된 답변이 적중함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비루한 그들의 태도에서 권력과 진실 사이에 갈등하는 한심한 권력욕, 명예욕으로 몸부림치는 불나방을 보았을 뿐이다.초등학생이 들어도 ‘거짓말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저들이 대한민국 전 국방부장관과 차관,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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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6월호=김성민 발행인] 카르텔(독일어:Kartell 영어:Cartel)은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본 필자에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영향일까?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이권을 붙이면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은 되새겨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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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5월호=김성민 발행인] 4·10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으로 범야권의 압승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대결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다. 민주당이 당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등판과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로 훈풍이 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증원 갈등,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건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고 결국 선거참패로 이어졌다.192 대 108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국정기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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