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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8월호=박근하 변호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최근에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하였다. 81세(1942.11.20생)이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이미 과거가 된지 오래고, 70을 넘어서 80부터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음에도 81세 고령의 바이든에게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전 세계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이고, 이를 용기 있게 수용한 바이든의 용기인 것이다.세계 각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은 62세이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나이는 63세(1960.12.18생)이다. 청춘은 60부터라는 말이 시의적절하게 들릴 정도의 나이들이다. 다만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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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7월호=박근하 변호사] 최근 웃픈 뉴스가 나왔다. 그것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언론 비비시(BBC)에서 최근에 인천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것을 외부에 붙였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다. BBC라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언론에서 한국 모 헬스장에서의 해프닝을 보도한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그 해프닝 속의 함의를 찾아서 한국 사회의 병폐와 모순 등을 뒤짚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사 칼럼] ‘아줌마’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이란? - 시사의창[시사의창 2024년 7월호=박근하 변호사] 최근 웃픈 뉴스가 나왔다. 그것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언론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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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6월호=박근하 변호사]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무엇인가? 국내 뉴스로 한정한다면, 검찰 인사의 파격성? 야당 몫인 국회 의장 선출의 후 잡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어려워지는 경제 뉴스? 전부 아니다. 33살 김호중이란 가수가 음주뺑소니를 하고 이를 숨기려다가 들통이 나고, 또 이 상태에서 김호중이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하냐 마냐... 그 손해가 50억이나 된다는 등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거리다. 언론학자가 아닌 필자로서 뉴스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어떤 소재나 인물,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어느 뉴스들은 ‘정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는가?’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다. 지금 내 생각엔 김호중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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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근하 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수임거절 등)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 국가에서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죄를 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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