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산업의 확장 억제 조치 취소 전망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유업계와 메탄 배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등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에 들어서는 주택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25개 프로젝트에 43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선정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1억 5천만tCO2eq,을 감축하고 미국의 온실가스를 약 2%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2024 회계년도부터 EU 협력업체와 물류 및 제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측정하여 공시해야…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에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 핵심법안의 승인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카니즘이 산업경..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 2050 달성 목표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2018년 대비) 달성을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정책 시행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의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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