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가리는 정치인들의 과격한 표현은 자중해야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이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이 다시 한번 상황을 격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이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의 주장과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증거가 여럿인데도 언론이 진실을 파헤칠 노력은 고사하고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https://sisaissue.com/View.aspx?No=3268219 봇물 터지는 '막말 퍼레이드'...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하면서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 하지만 내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잠재적 당권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중진 등 당내 주류에서 '어대한'(어차피 대세는 한동훈)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듯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당권도전 한동훈 등판 분위기에 날카로운 신경전..한 전 위원장은 '이조심판' 패배 후 어떤 카드[시사의창=정용일 기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하면서 겉으로는 무덤덤한 ..
청소년보호법 등 민생 법률개정안 6건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신성범 의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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