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404년 6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육아휴직제도 개요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육아휴직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막상 활용 시에는 무언가 낯설기만 하다.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절차를 순서대로 Q&A의 형식으로 살펴본 후,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다.2.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관련 Q&A(1) 육아휴직제도 신청권자육아휴직제도는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③ 해당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때, 입양 자녀 또는 대리모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취지 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

글로벌 제작사들의 전기차 수준 크게 높아져...이제는 전기차의 춘추전국시대 테슬라는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지금도 분명히 그렇고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크게 드리우고 있다.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10년간 테슬라는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대명사였다.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하여 음속에 도전하는 탄환열차인 하이퍼루프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다시 정립하는 대표명사로 우뚝 서면서 모두가 닮고 싶어 하는 기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테슬라 전기차는 더욱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적게는 1..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다. 유형의 재화나 부동산처럼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술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고, 완성된 후에도 사업화가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술이전, 거래, 현물출자 및 투·융자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활용 사례로서 권리자는 IP보증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증대출로 조달받을 수 있으며, IP투자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시중 ..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 2050 달성 목표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2018년 대비) 달성을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정책 시행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의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