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고 있으나 일종의 숨 고르기 기간인 만큼 앞으로 3~4년 이후에는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가성비는 하이브리드차 대비 낮은 만큼 이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전기차의 가격을 이른바 '반값 전기차'로 낮추는 작업과 충전인프라 부족 등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전기차 부작용도 큰 만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기차 화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낮은 배터리 위치에 따른 침수도로 통과방법. 과속방지턱 통과 시 바닥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바로 전기차 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신안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기하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및 상표를 통칭한다. 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이 중에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그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법칙을..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근하 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수임거절 등)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 국가에서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죄를 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원희경 대표] 축하와 감사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축하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5월이다. 올해는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양력 5월 15일 스승의 날이 겹친 날이 되었다. 겹쳐진 달력을 보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날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의 가르침...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날인 것 같다.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올 때면 항상 기억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신다.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형편상 도화지도 크레파스도 준비 못 한 내게 꾸지람 대신 도화지를 내어 주시고 옆 친구에게 나 대신 크레파스를 함께 나눠쓰자며 말씀해주신 선생님, 도시락도 챙길 형편이 되지 못했던 내게 도시락 뚜껑에 밥과 반찬을 반씩 덜어 주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