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도현군 아버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차량 급발진 논쟁' 속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능할까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조사측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 출마...신성범 당선인 의정 활동 탄력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진병영 함양군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진병영 군수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복당 절차는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비상대책체제에서는 비대위) 의결을 통해 복당 심사가 이뤄진다. 앞서 진 군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9일 국민의힘에 입당서를 제출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국민의힘, 진병영 함양군수 복당 신청안 가결 - 시사의창[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진병영 함양군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돕겠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