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신안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기하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및 상표를 통칭한다. 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이 중에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그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법칙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불평등 해소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205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담은 지자체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해 왔으며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화재의 소식을 자주 듣고 보게 된다. 화재의 발화 원인이 정확히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화재의 규모는 너무 커서 유럽 소국의 크기만큼 되는 것도 있고 피해 규모는 국가 총예산의 수십 프로가 된다는 등의 뉴스가 해외토픽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대형산불의 시초인 1996년 고성산불, 2005년 4월 5일 일어난 양양의 산불은 천년 고찰인 낙산사 대부분을 태웠고 보물 동종도 녹여버려 우리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다. 2010년 이후에도 화재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산불이 고성, 강릉, 인제산불(2019.04.04. 피해액 2,518억), 안동산불(2020.04.24 피해액 1..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상가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임대가 안정적인 상권에서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상가를 골라 투자하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이다.하지만 상가투자시 꼭 수익형 월세추구형 방식의 투자가 아닌 목적형 투자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상가의 목적형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투자이다.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가 비율로 섞여있어 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이 추진하게 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상가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조합에서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게 된다.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동의 외에도 상가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다 보니 상가와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