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최근 서울시청 앞 대형 자동차 사고로 인한 관심사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고령운전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안을 보면서 각종 기사에서 두 사안을 혼동하여 내용이 섞이거나 혼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대안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자동제동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자동차 급발진 예방장치로 잘못 알고 기사화하는 사례까지 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을 예방하는 장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없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최근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선진국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대안이 진행 ..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산업의 확장 억제 조치 취소 전망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유업계와 메탄 배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등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에 들어서는 주택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25개 프로젝트에 43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선정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1억 5천만tCO2eq,을 감축하고 미국의 온실가스를 약 2%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시사의창 2024년 8월호=박근하 변호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최근에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하였다. 81세(1942.11.20생)이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이미 과거가 된지 오래고, 70을 넘어서 80부터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음에도 81세 고령의 바이든에게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전 세계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이고, 이를 용기 있게 수용한 바이든의 용기인 것이다.세계 각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은 62세이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나이는 63세(1960.12.18생)이다. 청춘은 60부터라는 말이 시의적절하게 들릴 정도의 나이들이다. 다만 옛날..

전 세계의 산업발전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고 그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와 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복을 지나 중복에 이르면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으로 10여 년 전만 해도 보신탕을 먹었다. 조선시대에도 여름철 보양식으로 개고기요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한글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에는 개를 잡기 하루 전 개에게 닭 한 마리를 푹 삶아 주고 개를 잡으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만 410만 가구가 반려견 61만 마리를 키운다고 하고 ‘식견은 야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현재의 여름 보양식은 삼계탕이나 장어구이 정도인 것 같다. 경복궁 특..